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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195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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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원세훈은 1951년 1월 31일 경상북도 영주군 풍기읍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무원으로 시작했다. 서울특별시 부시장,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 2009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했다. 국가정보원장 재직 중 불법 정치 관여 및 선거 개입 지시, 금품 수수, 목적 외 예산 사용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4년이 확정되었다. 2022년 12월 특별 감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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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1951년)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원세훈 (오른쪽)
한글 이름원세훈
한자 이름元世勳
로마자 표기Won Sehun
출생일1951년 1월 31일
출생지경상북도 영주군 풍기면 성내동 53번지
본관원주
배우자이병채
친인척할아버지 원제순
정당무소속
학력
학력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행정학 석사
주요 경력
경력행정안전부 장관
국가정보원 원장
공직 이력
임기1994년 12월 30일 ~ 1995년 6월 30일
직책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대통령김영삼 대통령
임기22003년 11월 3일 ~ 2006년 6월 30일
직책2서울특별시 제1행정부시장
대통령2노무현 대통령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노무현 대통령
시장2이명박 서울특별시장
임기32009년 2월 12일 ~ 2013년 3월 21일
직책3국가정보원 원장
대통령3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재판 정보
범죄 혐의30여개 (진행 중인 재판 8건)
재판 결과https://www.sankei.com/article/20180419-G2KUAAYOH5JJFDLZ2QLNSY4GYM/
기타http://aa.com.tr/en/world/former-south-korean-spy-chief-jailed-over-election-scandal/897091

2. 생애

원세훈은 1951년 1월 31일 경상북도 영주군 풍기읍에서 태어났다.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73년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했다.

1974년 서울특별시청 수습사무관을 시작으로 강원도청,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 등에서 근무했다. 1995년부터 서울특별시청 보건사회환경국장, 행정관리국장,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사무처장, 경영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2003년 서울특별시 행정제1부시장으로 승진, 2006년까지 이명박 서울시장을 보좌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 2009년 국가정보원장에 임명되었다. 지방공무원 출신 최초의 국정원장이었으나, 전문성 부족 및 정실 인사 논란이 있었다. 원세훈은 조직 및 정보 관리에 주력하며 이에 대응했다.

2013년 3월 댓글조작 의혹으로 사직, 퇴임 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구속되었다.[1]

2. 1. 생애 초반

원세훈은 1951년 1월 31일 경상북도 영주군 풍기읍 성내동 53번지에서 태어났으며, 원적지는 경기도 개성시 사직동 477번지이다. 할아버지 원제순(元濟淳)은 경기도 개성군 출신으로 월남하여 경상북도 영덕군을 거쳐 선대의 고향인 영주군 풍기읍에 정착하였다. 아버지 대에 다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이주하였으며, 아버지는 1961년경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가 귀국하기도 했다.

할아버지 원제순은 의사이자 재력가였다. 1920년대 일본 유학을 통해 도쿄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귀국 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다녔다. 황해도 재령에 산부인과와 소아과병원을 개설했고, 개성에 고령의원(高靈醫院)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1933년 10월부터는 경상북도 고령, 1934년에는 경상남도 밀양에도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전문으로 진료했으며, 1937년 영주군에 정착한 후 1950년대 이후에는 풍기읍 풍기사거리에서 풍기중앙병원을 운영하였다. 원세훈의 종조부 원제신(元濟莘) 역시 치과의사이자 군정기 미군정청 공무원이었다. 원제신은 일제 강점기 경성전문대학 치의학과를 졸업하고 치과의사 면허를 받았으며, 1945년 일본 패망 이후 미군정청 보건후생부 치의무국장, 보건후생부 방역대장, 치과의사 면허심사위원회 위원 겸 상임서기 등을 역임했다.

원세훈은 아버지 대에 다시 서울로 이사하여 어린 시절을 보냈다. 1967년 서울 중앙중학교, 1970년 2월 서울고등학교(22회)를 졸업하고, 같은 해 3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에 진학했다. 1971년 초 징병검사를 받았으나 재학생이라는 이유로 연기했고, 같은 해 11월 신검에서 을종 처분을 받고 보충역이 되었다.

2. 2. 공무원 생활

원세훈은 197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같은 해 10월 26일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1974년 1월 수습사무관으로 서울특별시청에 발령받았다. 이후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 야간반으로 전과하여 낮에는 서울특별시청에서 근무하였고, 1974년 2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였다. 같은 해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중 휴직하고 보충역에 편입되어, 1976년 5월 12일 보충역에서 소집해제되었다. 시청 재직 중 한양대학교 대학원 도시행정학과에 진학하여 도시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74년 1월 서울특별시청 수습사무관을 거쳐 같은 해 2월 지방행정사무관에 임명되었고, 4월까지 총무처에 파견되었다. 보충역 복무 중이던 1974년 4월 부산직할시에 수습파견발령을 받아 10월까지 부산시청에서 파견근무를 하였다.

1974년 10월부터 1975년 5월까지 강원도청 내무국 서무과에 근무하였다. 1975년 5월 강원도 상공운수국 관광과 관광사업계장, 1975년 9월 강원도 보건사회국 보건과 보건계장, 1976년 5월 강원도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실 평가계장을 역임했다. 강원도청 근무 중 부인 이병채와 결혼하였다. 1977년 12월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로 발령되어 1978년 1월까지 대기발령되었고, 1978년 1월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 경리과 경리계장이 되었다.

2. 2. 1.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1995년 8월 6일 대기발령되었다가,[15] 2개월간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구청장을 맡았다. 1995년 10월~1996년 서울특별시청 보건사회환경국장, 1996년 12월 5일 지방행정이사관으로 승진, 12월 31일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파견근무 나갔다. 1998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원장, 1999년 1월 20일 뇌물 매수혐의로 김순직 서울시 행정관리국장이 파면되자 후임으로 행정관리국장에 임명되었다. 1999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사무처장 직무대리, 2000년 지방행정관리관으로 승진,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사무처장이 되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였다. 2002년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2002년 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장이 되었다.

경영기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이사와 재정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다.[16] 그해 다시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을 역임했다가 7월 7일 서울시청 기획예산실장이 되었다.[17] 2003년 서울특별시청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10월 30일 차관급인 서울특별시 행정제1부시장이 되었다.[18] 2005년 서울특별시 체육회 부회장을 겸임하였다. 행정1부시장 시절에는 이명박이 청계천 복원과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등 중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사, 재정 등 서울시의 안살림을 꼼꼼하게 챙겨 이명박의 신임을 얻었다.[19] 그는 이명박이 2002년 7월 서울시장에 취임한 직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서 경영기획실장에 발탁된 지 1년여만인 이듬해 11월 행정제1부시장으로 선임돼 2006년 6월 이명박의 시장 퇴임 때까지 임기 4년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19]

2. 2. 2. 행정안전부 장관

2008년 2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당시 중앙인사위원회와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업무가 모두 행정안전부로 통합되었다.

2. 2. 3. 국가정보원장

2009년 2월,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장으로 발탁되었다. 1998년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으로 개칭된 이후 지방공무원 행정관료 출신이 국정원장에 임명된 것은 그가 처음이었다.[21] 당시 야당에서는 그의 전문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정실인사라고 비판했다. 국정원 내부에서도 일부 불만이 제기되었고, 일부 직원들은 그를 '원주사', '원따로' 등으로 비꼬았다.[22] 이는 그가 국가정보원 내부 출신이 아니라는 점과 안보 및 정보 업무와 거리가 먼 행정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 대한 비판이었다.[21]

이러한 비판에 대해 원세훈은 '조직 장악'으로 대응했다.[21] 2010년 9월 국정원 조직개편을 통해 이상득 라인으로 분류되던 김주성 기조실장을 내보내고, 지휘부를 서울시청 인맥인 'S라인'으로 재구성했다.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목영만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기조실장으로, 육사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김남수 국가위기상황팀장을 3차장으로 발탁했다.[22] 자신에게 반대하거나 정책을 따르지 않는 직원은 지방 출장소로 보내거나 해임, 사퇴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21]

4, 5급 공무원 인사뿐만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 인사에도 직접 관여했다. 한 국정원 간부는 "원세훈 원장이 6급 인사카드까지 다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다 외워서 인사를 챙겼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정원 조직을 완벽하게 장악했다"고 평가했다.[21]

그는 인사관리와 함께 '정보관리'에서도 치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장 요원들의 첩보보고서는 정보분석관들에 의해 '정보보고서'로 작성되어 국정원장에게 보고되는데, 원세훈은 정보비서관이 올리는 요약본 외에 첩보보고서 원본까지 모두 확인했다고 한다. 하루에 수천 장에 달하는 첩보보고서를 다 읽고 기억했다는 것이다.[21]

2. 3. 퇴직 이후

이명박 퇴임 후인 2013년 2월, 경질이 예상되었으나 국가정보원장 후임자 인선이 늦어져 계속 근무하였다. 그러나 2013년 2월부터 댓글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3월 21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격 퇴직하였다.[1] 이후 국정원장 재직 당시 직원들을 통해 2012년 대통령 선거 여론조작을 지시한 것이 폭로되어 논란 끝에 재판정에 섰고, 2013년 12월 전격 구속되어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1]

3. 범죄전력

원세훈은 다음과 같은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범죄 혐의내용 요약재판 결과
불법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지시국가정보원장 재직 시절, 직원들에게 정부 홍보 및 여론 조작 지시, 2012년 대선 개입 의혹[23][24]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2018년 대법원 확정)[31]
금품 수수건설업자로부터 골프 접대, 회원권(약 7억원) 수수, 수도권 전철 서해선 건설 사업 및 홈플러스 연수원 건립 관련 비리 의혹[34][35][36]징역 1년 2개월 (2016년 대법원 확정)[43]
목적 외 예산 사용으로 국고손실·횡령 및 위증 등국정원 예산을 사이버 외곽팀 활동 지원 및 우파단체 지원에 불법 사용, 법정에서 허위 증언[43](별도 재판 진행)



2022년 12월 28일, 원세훈은 잔형에 대해 특별감형을 받았다.[49]

3. 1. 불법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지시

2013년 6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원세훈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23]

원세훈은 국가정보원 내부 인트라넷에 직원들에게 정부 홍보와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지시하였다.[24] 2013년 2월 전후, 국가정보원이 17대 대선 당시 댓글 알바 혹은 직원을 통해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러나 그해 3월 전직 국정원 직원의 폭로로 의혹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원 전 원장이 개입했다고 밝혔다. 원세훈은 이 지시 사실이 밝혀진 이후 사직서를 제출, 2013년 3월 21일 비공개 퇴임식을 하고 퇴임하였다.

퇴임 후에도 논란은 계속되었다. 원세훈의 지시 내용 중에는 다른 단체나 사람에 대한 비방적인 내용이 여럿 포함되어 고소를 당했고, 정치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고발을 당했다. 3월 2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25] 이후 정부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시민단체 등이 공항에 나올 경우 출국을 저지하려는 시위를 벌였다. 원세훈은 3월 24일 인천국제공항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원세훈은 개인 비리 혐의가 드러나 여론 조작 지시와 별도로 내사를 받았다.[26] 현재 원세훈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비방하도록 지시한 사실에 대한 논란이 있다.

2014년 7월 14일 검찰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27] 그러나 9월 11일 서울지법 21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을 인정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28] 2015년 2월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29] 2015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며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30] 2017년 8월 30일 항소심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4년형이 선고되었다. 2018년 4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다만 11명의 대법관 중 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정치개입)은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는 반대의견을 냈다.[31]

3. 2. 금품 수수

원세훈이 건설업자에게 순금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서 포착되었다.[32]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살한 사실이 밝혀졌다.[33] 원세훈은 한 건설업체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는데, 그 업체 회장이 접대를 위해 구매한 회원권은 7억원에 달했다.[34] 원세훈은 골프를 치기 위해 국정원의 업무 보고에 불참하기도 했다. 수도권 전철 서해선 건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근소하게 제쳤는데, 대우건설이 0점을 받아야 할 항목에서 점수를 받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었는데 원세훈이 관여했다는 제보가 나왔다.[35] 또 홈플러스가 인천 무의도 산림청 국유지에 연수원을 지으려 한 과정에서 산림청은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용인시의 토지와 교환하는 안을 수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외압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36][37]

원세훈이 억대의 현금을 받은 사실이 포착되었다.[38] 이에 따라 대선개입 혐의로는 신청하지 못했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2013년 7월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날 저녁 구속 수감되었다.[39] 2013년 12월 27일, 징역 3년이 구형됐다.[40] 2014년 1월 22일에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6272억원이 선고됐다.[41]

2014년 7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죄명으로 원세훈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다. 2016년 9월 2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43] 만기 출소했다.[42]

3. 3. 목적 외 예산 사용으로 국고손실·횡령 및 위증 등

원세훈은 2009년 2월 12일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예산 관리 및 집행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였다.[43] 그는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하여 민간인들로 구성된 사이버 현안 대응 '외곽팀'을 활용하고, 심리전단 방어팀과 연계된 우파단체 및 저명인사 등을 통해 신문광고, 칼럼 게재, 각종 집회 개최 등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지시하였다.[43]

원세훈은 3차장, 심리전단장 A, B와 함께 국고 손실을 알면서도 외곽팀의 사이버 활동 실적에 따라 국정원 예산을 집행하였다. 2010년 1월 13일 외곽팀 G팀장 C 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2010년 1월 13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 활동에 예산을 지급하였다. 이는 국정원법상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활동임에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횡령,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이다.[43]

또한 원세훈은 국정원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외부 감사 미비를 이용하여, 심리전단 방어팀과 연계된 우파단체의 집회 지원비, 신문광고비 등으로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 2011년 4월 중순 경 우파단체 ‘♧♧♧♧♧’ 대표에게 D 단체를 규탄하는 가두시위 및 1인 릴레이시위 개최 지원비 명목으로 1600만원을 지급하는 등 2009년 11월 26일부터 2011년 11월 하순 경까지 우파단체 명의의 신문광고비 및 종북세력 규탄집회 개최 지원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을 지급하였다. 이 역시 국정원법상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활동으로, 원세훈이 국정원장으로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국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다.[43]

2013년 9월 2일, 원세훈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43] 그는 심리전단 외곽팀이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하여 조직적인 사이버 활동을 전개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외부조력자의 존재를 알았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43]

3. 3. 1. 특별감형

2022년 12월 27일, 2022년 12월 28일자로 잔형이 특별감형되었다.[49]

4. 논란과 의혹

2018년 1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세훈을 국가정보원장 재직 시절 문화방송(MBC)의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하고 인사에 개입한 혐의(국가정보원법위반 및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원세훈은 김재철 MBC 사장과 공모하여 ,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손석희의 시선집중> 등 프로그램 제작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인사조치한 혐의를 받았다.[44]

또한, 2010년 3월 경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을 수립하여 MBC 경영진 및 간부진 교체, 정부 비판적 프로그램 폐지 등을 진행하였다. 2009년 2월 국가정보원장 취임 직후부터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물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활동을 억압하고, 친정부적인 인물 및 사업을 지원하는 공작을 벌였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되지 못했다.[44]

2010년 2월에는 국정원 예산 약 55억원을 투입해 국가발전미래협의회를 설립, 우편향 정치개입을 하고 국고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43] 2018년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세훈을 국가정보원법위반(정치관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45][46]

이 외에도 아들 군 복무 특혜, 직원 이념 공세 및 비판자에 대한 인사보복,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거부 등의 논란과 의혹이 있었다.

4. 1.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2008년 당시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통합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근거로 "원 후보자의 아들이 의무소방원으로 군 복무 중 사법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폭로했다. 윤 의원은 원 후보자에게 "후보자 아들에 대한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아들이 군 복무 중이던 2004년 2월 사법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원 후보자는 "응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윤 의원은 법무부에 질의, 회신한 문서를 꺼내들며 "윤 후보자의 아들 원성혁 군은 2003년 2월과 2004년 2월 각각 사법시험 1차 시험에 응시했고 두 번 모두 떨어진 것으로 나왔다"고 채근하자 원 후보자는 그제서야 "아버지로서 (집안 일을) 몰랐다. 나는 모르는 사실"이라며 물러섰다.[1]

당시 원성혁 씨와 의무소방원 생활을 같이 했던 의무소방대 선임자들은 2004년 "원 씨가 자대에서 사법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청와대에 투서를 했고, 이에 서울중앙지검이 '고위공직자 자제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내사까지 벌였지만 서울소방재난본부 측이 '인사 행정 처리 미숙으로 오해를 산 것 같다'고 해명하였고 검찰은 이를 내사 종결한 것으로 밝혀졌다.[1]

또한 2003년 서울시 1부시장이 된 직후인 그해 11월 아들 원모 씨가 '6개월 파출소 근무'라는 관례를 깨고 자대 배치 한 달 만에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 지원근무를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개인별 2달에 한 번, 3박 4일(72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정기 외박 규칙을 위반해 2005년 4월, 6월, 7월에 각각 81h씩의 정기 외박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1]

4. 2. 직원 이념 공세 및 비판자에 대한 인사보복 논란

2009년 5월, 국가정보원 수사국의 윤아무개 단장(2급)은 감찰실 직원과 점심 식사 중 "제주 4·3 진압은 정부 쪽에서 심하게 한 측면이 있다"는 발언으로 징계를 받았다.[50] 감찰실은 이 발언을 '좌파적'이라고 판단했고, 원세훈 전 원장은 윤 단장을 즉시 대기발령시켰다. 윤 단장은 수사국에서 손꼽히는 베테랑이었으며, 국정원 직원들은 "간첩 조직 수사와 관련해서는 윤 단장만한 전문가가 없었다. 국정원 수사국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황당한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그 이후 국가정보원에서는 ‘점심때 다른 직원들하고 밥도 먹지 말아야 하냐’는 푸념이 흘러나왔다"고 말했다. 결국 윤 단장은 국정원을 떠났으며, 수많은 간첩 조직을 수사해온 국정원 고위 간부가 '좌파'로 몰려 쫓겨난 것이다.[50] 대기발령 상태로 수개월을 있던 윤 모 전 단장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원세훈 원장은 공무원이 정치적인 입장 또는 정치에 대한 비평을 하면 바로 징계나 불이익을 가했다.

2009년 9월, 수사국 파트장(4급) 강아무개씨는 부하 직원의 보고 내용 중 ‘지난 좌파 정권 10년’이라는 문구를 '지난 정권 10년'으로 수정 지시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감찰실에 전달되어 그는 지역 출장소로 좌천되었다.[50]

2011년 9월 29일, 국정원 5급 직원 김아무개씨는 술자리에서 원 전 원장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었다.[50] 김모 행정사무관은 2010년 11월 국정원 직원 10여명과 식사 자리에서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서울시장 할 때 똘마니 하다가 여기 와서 뭘 알겠냐"는 말을 했다.[50] 당시 국정원 내에서는 '원 전 원장이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국정원은 김씨의 발언을 문제 삼아 상관 모욕 혐의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했다.[50]

4. 3.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거부 논란

2012년 국가정보원장 재직 중 원세훈은 국회 정보위원장으로부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인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새누리당은 원세훈을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51]

2013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국가정보원법 제13조), 국가 안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가 가능하고(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1항 제2호), 비공개 결정은 재량 행위이며 불복 절차가 마련(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20조)되어 있어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세훈을 무혐의 처분하였다.[51]

5. 학력

6. 경력


  • 1973년: 행정고등고시 14회 합격
  •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구청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직무대리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부구청장
  • 1998년 ~ 1999년: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장
  • 2000년 ~ 2002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2002년: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 2002년 ~ 2003년: 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 실장
  • 2003년 ~ 2006년: 서울특별시 행정제1부시장
  • 2006년: 국제환경기구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집행위원,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초빙연구원
  •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 상근특보[20]
  • 2008년 2월 ~ 2009년 2월: 행정안전부 장관
  • 2009년 2월 ~ 2013년 3월: 국가정보원 원장

7. 상훈

연도수상 내역
1980년 8월 1일우수공무원 대통령표창
1993년 3월미육군성훈장
2002년 12월황조근정훈장


참조

[1] 웹사이트 http://hyundongsani.[...] 2017-08-30
[2] 뉴스 South Korea's ex spy chief indicted in election scandal http://bigstory.ap.o[...] Associated Press
[3] 뉴스 Former spymaster gets 2-year jail term for graft http://english.yonha[...] Yonhap 2014-01-22
[4] 웹사이트 Opposition lawmaker acquitted of perjury charges in election meddling case http://english.yonha[...] 2014-08-26
[5] 웹사이트 Former South Korean spy chief jailed over election scandal http://aa.com.tr/en/[...] Anadolu Agency 2017-08-30
[6] 뉴스 韓国、情報機関の前トップを起訴 https://www.nikkei.c[...] 2013-06-14
[7] 뉴스 元世勲前国家情報院長を逮捕　建設業者から収賄の疑い http://m.world.kbs.c[...] 2013-07-11
[8] 뉴스 韓国元情報機関トップに有罪判決　差し戻し審でソウル高裁　国情院の大統領選介入を認定 https://www.sankei.c[...] 2017-08-30
[9] 뉴스 元情報機関トップ、懲役４年の実刑確定　韓国大統領選介入事件　最高裁判決 https://www.sankei.c[...] 2018-04-19
[10] 뉴스인용 원세훈 또 재판… 범죄 혐의 30여개, 진행 중인 재판만 8건 http://news.chosun.c[...] 2018-07-09
[11] 뉴스 https://newslibrary.[...]
[12] 뉴스 https://newslibrary.[...]
[13] 뉴스 https://newslibrary.[...]
[14] 뉴스 https://newslibrary.[...]
[15] 뉴스 https://newslibrary.[...]
[16] 간행물 순망치한(脣亡齒寒) 측근 입성 0순위 50m 그룹 https://weekly.donga[...] 위클리동아 2008-06-17
[17] 뉴스 서울시 기획예산실장 원세훈씨 등 발령 https://news.naver.c[...] 국민일보 2002-07-07
[18] 뉴스 서울시 행정1부시장 원세훈씨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09-09-28
[19] 뉴스 원세훈 행정자치부장관 내정자 http://issue.chosun.[...] 조선일보 2008-02-18
[20] 뉴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형마트 사장과 골프치고 후원금 받아"...개인비리 의혹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3-06-13
[21] 뉴스 '원 주사' 주도 국정원 4년, 'MB홍보처'로 전락하다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13-03-28
[22] 뉴스 MB '아마추어 인맥'이 저지른 절도미수 :'원따로' 원세훈, 국제 정보공동체서 왕따?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11-03-04
[23] 보고서인용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문 http://www.spo.go.kr[...]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06-14
[24] 뉴스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원장님 말씀'의 진실은? https://news.naver.c[...] 스포츠서울 2013-03-22
[25] 뉴스 野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회피 위한 도피성 출국" https://news.naver.c[...] 머니투데이 2013-03-23
[26] 뉴스 [단독] 원세훈 '개인비리' 내사 착수…출국금지 배경은? https://news.naver.c[...] 노컷뉴스 2013-03-25
[27] 뉴스 檢, ‘대선개입 혐의’ 원세훈 前원장에 징역 4년 구형(1보) http://www.fnnews.co[...] 파이낸셜뉴스 2014-07-14
[28] 뉴스인용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집행유예…"정치관여 인정된다"(종합) http://news1.kr/arti[...] 뉴스1 2017-08-04
[29] 웹인용 원세훈, 징역 3년 법정구속… 항소심서 선거법 '유죄'(종합2보) http://www.nocutnews[...] 2017-08-04
[30] 뉴스인용 대법, 원세훈 '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유무죄 판단은 안해 http://news.hankyung[...] hankyung.com 2017-08-04
[31] 뉴스인용 ‘댓글공작’ 원세훈 4년형 확정…5년 끌며 검찰·법원 큰 상처 http://www.hani.co.k[...] 한겨레 2018-07-10
[32] 뉴스 원세훈 개인 비리 포착…고가 선물 받은 의혹 http://news.sbs.co.k[...] SBS 2013-06-03
[33] 뉴스 MB, 원세훈 비리 알고도 덮어줘 'MB-원세훈-김중겸 커넥션' 의혹도 제기돼 http://www.viewsnnew[...] 뷰스앤뉴스 2013-06-04
[34] 뉴스 7억 법인회원권으로 원세훈에 매달 ‘골프 접대’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3-06-05
[35] 뉴스 1조 5천억원 국책사업에 '원세훈 개입' 의혹 검찰, 공무원 진술받고도 수사 안해 http://www.nocutnews[...] 노컷뉴스 2013-06-05
[36] 뉴스 원세훈 前 국정원장 개인 비리의혹 수사 확대 http://news.kbs.co.k[...] KBS 2013-06-08
[37] 뉴스 원세훈 前원장 유통업체 건설공사도 개입 의혹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3-06-07
[38] 뉴스 "원세훈 전 원장, 억대 현금 받은 혐의 포착 https://news.v.daum.[...] SBS 2013-07-02
[39] 뉴스 '억대 금품수수' 원세훈 前국정원장 구속 수감(종합2보)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3-07-10
[40] 뉴스 檢, ‘개인 비리’ 원세훈 징역 3년 구형, 수천만원 받은 혐의 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13-12-28
[41] 뉴스 '알선수재 혐의' 원세훈 前국정원장 징역 2년 선고(종합2보)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4-01-22
[42] 웹사이트 (title 정보 없음) https://news.naver.c[...]
[43] 웹사이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 판결 https://casenote.kr/[...]
[44] 보고서 원세훈 前 국정원장의 문화·예술계 불법관여 및 김재철 前 MBC 사장과의 공모에 의한 MBC 방송 장악 등 사건 수사 결과 http://www.spo.go.kr[...]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01-17
[45] 뉴스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박승춘 전 보훈처장·원세훈 기소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1-31
[46] 뉴스 검찰, '불법 정치관여 의혹' 원세훈·박승춘 불구속 기소 http://view.asiae.co[...] 아시아경제 2018-01-31
[47] 웹사이트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2018노3185(병합) 판결 https://casenote.kr/[...]
[48] 웹사이트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https://casenote.kr/[...]
[49] 보고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 ․ 복권 실시 https://viewer.moj.g[...] 법무부 2022-12-27
[50] 뉴스 김정일 사망·북 미사일 발사 등 원세훈 재임 때 번번이 정보 ‘물먹어’ http://www.hani.co.k[...] 한겨레신문 2013-07-01
[51] 보고서 제18대 대선, NLL 관련 고소·고발사건 수사결과 http://www.spo.go.kr[...]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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